경제자유구역법 ‘TK 배려’ 의혹
도 유치전 불이익 우려… 타 후보지역 강력 반발
재경부, 내달까지 평가 연내 2∼3곳 지정
2007년 11월 28일 (수)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도의 유치전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이 법률안이 사실상 대구·경북권을 배려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내륙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제외, 내륙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도의 경우 동해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내에 국제공항이 없어 신청 자격에 미달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도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과 관련, 동해, 삼척, 옥계 등 3개 지구 30.89㎢를 묶어 오는 2025년까지 자동차부품, 천연가스엔진, 케이블, 요트 등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환동해 항만 물류거점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동해경제자유구역’지정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지가 국제항만이 없는 대구·경북 지역인데다 TK지역이라는 정치적 배경도 갖고 있어, 도로서는 자칫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타 후보지에서는 법률 개정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2개 지역을 선정할 경우, 1곳으로는 최근 외자유치가 몰리고 있는 경기·충남권(평택·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도와 대구·경북, 전북(새만금·군산), 전남(목포·무안)이 힘겨운 경쟁을 벌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선 지사는 “25일 동해에서 열린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심사단의 현지실사에서 지자체 스스로 낙후된 동해안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은 발전가능성 등에 무게가 맞춰져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내달까지 민간평가단이 신청지역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연내 2∼3곳 이내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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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29 | 조회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