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기지역도 왕창 풀었다
주택 6곳, 토지 10곳 등…내달 3일부터 효력
정부가 다음달 3일부터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등 지방 6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다. 또 대전 서구ㆍ대덕구와 청주시 흥덕구 등 토지투기지역 10곳도 동시에 해제된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지방 주택 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월 12개 지방 투기지역을 해제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제 기준을 충족한 수도권 3개 지역은 투기 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제하지 않았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모범 규준(DTI 40~60%) 적용도 배제된다.
토지투기지역은 해제 기준을 충족한 15개 지역 중 5개 지역은 수도권과 지자체의 해제 유보 요청 지역(1곳)으로 투기 재연 가능성을 감안해 제외됐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 분할시 사전 인ㆍ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또 정부는 인천시 중구와 동두천시 2개 지역을 새로 주택투기지역에 포함시켰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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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18:38: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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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29 | 조회 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