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주신도시 미분양에 당혹
주택시장 전반적 재점검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가로 미분양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상황, 특히 파주신도시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추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미분양사태를 지방의 문제로만 여겼던 정부는 파주신도시에서조차 미분양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기 신도시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지난 11월말 6개업체가 동시분양에 나섰으나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068가구중10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파주신도시에서의 미분양 원인 파악에 나서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주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많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파주신도시에서의 미분양 원인과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미분양대책에는 전매제한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 등을 꼽고 있다. 이중에서도 업계가 최우선으로 꼽는 것은 전매제한 완화이다.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11대책’에 따라 지난 9월부터는 최장 10년으로 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이 10년(85㎡이하)~7년(85㎡초과), 민간주택이 7년~5년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계약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지난 9월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한 직후 그원인을 과도한 전매제한때문이라고 진단했으며 국회와 정부 등에 전매제한 완화를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LTV와 DTI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6억원이하 주택 및 지방투기지역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미분양사태가 줄어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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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04 | 조회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