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되나
파주 신도시 미분양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가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 외곽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방에 이어 수도권 신도시로까지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면서 추가대책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발 미분양 대란사태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우려가 낮은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단축과 6억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대책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분양 해소 대책중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은 전매제한 단축이다.정부는 지난 1.11대책에서 수도권에 대해 공공택지 중소형은 10년ㆍ중대형은 7년, 민간택지는 중소형 7년ㆍ중대형 5년으로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같이 10년이 넘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 조치가 최근 분양한 파주 신도시나 남양주 진접지구 대규모 미분양의 직접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에 비해 시세차익 가능성이 낮고, 투기우려가 없는 수도권 외곽의 경우 5년이하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수도권의 6억원이하 주택과 지방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밖에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해 현행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미분양 최초 매수자가 일정기간(5년이상) 보유시 매각시 양도세 감면 등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주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당시 수도권에 대해서는 집값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 이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전국 미분양 주택이 경제위기 이후 최고인 10만가구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파주 신도시로까지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고, 내년초까지 수도권에서 13만여가구의 신규분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미분양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파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작업에 착수했다”며 관련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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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04 | 조회 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