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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편익보다 비용 많아도 도로·철도 건설“
[2007.1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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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할 때 얻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교통시설을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0억원이 넘는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은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면 건설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교통시설을 지을 때 해당 시설의 건설 후 30년간 얻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나 교통망 구축효과 등이 고려돼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또 지난 2001년 기준 물가로 산정하던 비용과 편익도 2005년 기준 물가로 평가된다.
건교부는 아울러 사업타당성평가 대행기관 등록제와 타당성 평가를 위한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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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05 | 조회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