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구역 은 '부자 지자체' 몫 인가
투자 규모 평가 해 선정…
"정부가 과당 경쟁 유도" 비난 일어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싸고
지방 자치 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 선정 방식이 과당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들어 자기부상 실용화 사업과 로봇랜드 예비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자체의 대응 투자(매칭펀드)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고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달 중 지정될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 연합은 대구 수성ㆍ동구와 경북 경산ㆍ영천, 강원 강릉ㆍ삼척ㆍ동해,
경기ㆍ충남권의 평택과 당진,
전남 목포ㆍ무안ㆍ신안ㆍ영암ㆍ해남, 전북 군산ㆍ부안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투자유치 제한이 대폭 철폐되고
개발사업비의 절반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ㆍ경북은 지식기반산업지구, 강원은 복합물류, 전남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경기ㆍ충남은 첨단산업, 전북은 미래형 신산업 단지 개발 등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이 달 초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2,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지만
단독으로 유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지자체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유치용역비에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다 막판 정치적 변수 등을 경계하는 등 유치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올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과 로봇랜드 사업에서도 탈락한 대구와 경북은 4일 김범일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가 같이 중앙 부처 등을 방문,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선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인천과 경남 마산으로 선정된 로봇랜드 예비사업자의 경우 전국 10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 각축전을 벌였다. 하지만 로봇랜드의 경우 국비로 지원되는 설계ㆍ건축비 50%를 제외한 자금은 모두 지자체와 민간투자자가 조달하도록 한데다 지자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마산시는 국비 1,500억원에 도비 1,000억원, 시비 1,100억원, 민자 3,400억원 등을 투자키로 하는 등 지자체 부담분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6월말 인천으로 확정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경우도 건설교통부가 “자체 재원조달이 많은 지자체를 우대하겠다”고 밝혀 지자체간 600억∼1,600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팀 나중규 박사는 “최근 한 지자체연합이 경제자유구역 용역비로 20억원 가량을 지출할 정도로
국가공모사업이 신청단계부터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막는 국책사업 선정방식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입력시간 : 2007/12/04 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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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05 | 조회 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