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슬럼화 부추긴다
노컷뉴스|기사입력 2007-12-07 17:37
수원 금곡·호매실 주민 2천명 대규모 과천 집회…"삶의 질 고려없는 일방적 '임대늘리기'" 반발
정부가 택지개발지구 등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교육·편익시설 등 각종 도시생활 인프라에 대한 고려없이 임대비율을 늘리는가 하면 법적 근거와 타당성 검증없는 비축용 임대까지 조기 도입하면서 슬럼화를 부추기는 '마구잡이식' 주택정책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호매실 주민 2천여명은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경기도 수원 호매실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도둑' 상향 조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인 채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이란 주택공급 정책 실현에만 급급,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계류 중으로 법 제정조차 되지 않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시범사업이란 미명하에 서둘러 적용하는가 하면 학교부지와 상업부지 등 교육·편익시설을 축소하면서까지 임대비율을 늘리는 것은 미래 도시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 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은 난개발과 슬럼화를 부추기는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호매실지구는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임대비율이 터무니없는 높다"며 "일반 건설사의 분양주택도 대량의 미달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요와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비율을 산출한 건설교통부는 임대비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매실택지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승인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가 적용한 것은 개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대비율 40% 이하로 축소하고 종합병원과 4개 고교 이상 확보하는 등 문화와 복지,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매실택지개발 사업은 당초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 311만6천㎡에 1만6천40가구(4만6천여명)가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올들어 밀도 상향조정을 통한 공급확대 및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로 2만220가구(5만8천여명)로 변경할 예정이다.
과천=CBS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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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09 | 조회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