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조사 단계에 발목이 잡힌 하얄리아 부대의 반환이 기약없이 또 해를 넘기게 되면서 공원화 일정의 차질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확보할 예정이던 부지매입비 국고지원액이 전액 미반영되고, 시비 역시 마련되지 않아 내년 하얄리아 공원 착공과 부분개방 일정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2월 4일 부산시에 따르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하얄리아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벌이다 75%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조사가 중단된 뒤 반환협상은 1년6개월째 교착되고 있다.
하얄리아 부대는 지난해 8월 폐쇄됐으나 반환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미군의 관리하에 있다. 부산시는 기지의 열쇠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조성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시민공원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한·미 양국 사이에 연말 대통령선거 전에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미군 측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오염조사 △오염치유 △국방부 이관 △부산시 매수에 시일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오염치유 수준과 비용 부담 조정도 난항이 예상돼 '2008년 10월 시민공원 착공과 시민개방'의 당초 일정은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더구나 하얄리아 공원화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부지매입비 3천억원 중 70%가 국비로 조달될 예정이었으나 '기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국비 신청액 102억원이 전액 미반영되고, 시비 역시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내년에 첫삽을 뜨기 어려운 조건이 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새 정부 들어 협상에 속도가 붙어 기지가 반환되면 국비가 없어도 시비를 추경으로 편성해 착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미군기지 특별법은 국방부가 오염치유를 한 뒤 지자체에 매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수자(지자체)도 오염치유를 가능케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의 오염치유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기지 반환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얄리아시민공원추진범시민운동본부 허운영 운영위원장은 "법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이익으로 오염치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는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미군의 오염치유 부담을 국민이 떠맡는 꼴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하얄리아 오염조사가 중단되자 연장조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 재개가 지연된 데 이어 오염치유 수준을 둘러싸고 한국이 국내법(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을 주장하고 미군 측은 자신들의 기준인 KISE(인간에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로 맞서면서 반환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 이상 12월 4일자 부산일보 기사 발췌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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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17 | 조회 1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