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대선] 참여정부 역점사업 어떻게 되나
[2007.12.19 20:35]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각종 역점 국책사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제17대 대통령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역점 국책사업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돼 그동안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돼 되돌리기가 어려운 데다 지방의 균형발전 등과 연계돼 있어 내년 총선을 감안할 경우 관련 사업의 대폭 축소 또는 중단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행정복합도시,혁신·기업도시는 '계속'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부분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당선자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당선자는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내실화하고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을 육성키로 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업도시와 같은 일부 지방개발 사업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이 당선자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는 구상도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현재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할 경우 역점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은 더욱 낮다. 현재 18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전체 10곳 가운데 부산동삼·센텀지구 등 10곳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내년에 부지조성 및 주택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6개 기업도시 가운데 충남 태안기업도시는 부지공사가 시작됐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송파신도시,국가균형발전 2단계 추진 '글쎄'
참여정부의 중점사업 가운데 송파신도시와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과 같이 반대여론이 높은 사업은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지역 민심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시의회 등의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특히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완전 백지화되지는 않더라도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사업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다만 이 당선자 역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송파신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회심의에서마저 제동이 걸린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은 중단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손질해 내년 초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의 반발이 커 국회 통과마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체' '성장' '발전' 등 4단계로 분류해 창업 또는 기업 이전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해 지역개발을 꾀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사진설명=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대부분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서울 강남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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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19 | 조회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