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덕- 오창.오송 ‘국제 과학 비즈니스`
행정도시 기능 강화... 참여정부 지역균형정책 기조는 유지될듯
[이명박 시대]2. 행정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이명박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 행정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정도시는 이미 계획한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기공식을 갖고 현재 부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행정도시에는 2012년께 정부부처가 들어오고 2030년까지 50만명이 사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개발된다.
다만 이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충청공약으로 언급했듯이, 행정도시에 과학과 산업 등 여러 기능을 부가시킨 ‘이명박표 세종시`건설을 선언했다. 이는 행정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인근 도시와 연계된‘국제과학산업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당선자가 공약한 ‘국제과학산업 벨트`는 행정도시에 새로운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대덕 R&D특구의 기존 연구시설을 오송·오창 첨단산업단지와 벨트로 묶어 운영하는 형태다. 이럴 경우 오히려 충청권에는 단순한 행정도시 이상의 부가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등 다른 한편에서 당초 행정도시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충청권의 냉철하고 강한 의지 피력이 요구된다.
행정도시건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는 정책기조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부 변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역량을 분산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에서 당장 계획을 철회하는 등 극단적으로 ‘메스`가 가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충북, 제주, 경북, 대구, 울산, 광주·전남, 경남, 강원, 부산등 9개 도시에서 실시계획이 수립됐다. 전북을 제외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다. 참여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전체 이전대상 178개 공공기관중 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시켰다. 일각에서는 현재 10개의 혁신도시 건설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업도시는 현재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태안기업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커다란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상당부분 노선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간이 건설을 주도하는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근 지역과의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광역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기 사업 추진단계인 경우에는 일부 계획 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2007. 12. 22.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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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2 | 조회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