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하여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둘다 낮춰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한쪽을 낮춰주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종부세
기준인 6억에 수렴하도록 전국 부도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능력도 안되는 분들이 굳이
강남 고가주택에만 그렇게 관심을 두시는지요.
지하철로 30~40분 가면 적절한 가격 아파트
지천으로 있잖아요.(정확히는 점점 줄고 있죠.
종부세 기준인 6억으로 수렴 중이니까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읍니다만,
그게 여러분들 삶의 질을 높여주던가요?
오히려 저렴해야할 곳인 강북 상계동,신도시 등
서민 주거지역 아파트 가격을 상향 평준화 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 아닌지요.
일반 서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강남 고가아파트가 아닌, 서민들이 거주목표로
하는 아파트의 안정화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정책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낮춰 국민의 대다수인 국민의
삶을 높여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20평대 소형 아파트의
소리없이 30~40% 올려놨으며,
변두리지역 노후 아파트를 소리없이
폭등시켜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서민들 삶을 향상시켜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끼쳤다고 봐야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투표결과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의미에서 다주택자는 부동산시장에
보유의 목적이 투기라 볼수 있으므로,
세금은 강화하고 실거주자인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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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3 | 조회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