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소형면적의무화, 임대의무화, 개발이익환수로 꽁꽁 묶여 있다. 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똥을 발라 놓은 상태..재건축이 아파트 가격을 올려 놓은 발원지이기 때문이지만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다. 소형면적의무화와 임대의무화는 폐지 되어야 하고 실현되지 않은 재산에 개발이익이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개발이익을 정상적으로 환수하려면 재건축 조합도 착공후 1년까지만 전매 허용하고(건축 분담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다.) 이후 재건축공사 준공후 5년~7년까지 조합주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고 중간에 팔 경우 양도세 처럼 개발차익을 환수하면 된다. 그러면 가격 폭등은 방지 할 수 있고 주거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 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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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5 | 조회 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