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평을 소유한자가 현제 10억아라고 할경우 배정을 50평을 받아서
20억이 나가는데 소형은 대지지분이 넓어 당연히 갈수는
있을것이지만 현 건축법상으로는 사선,동간거리강화와 공유지
(예:기부체납한 놀리터 등)의 중앙부분에서 사선거리가
인정되었는데
지금은 건축동의 최단거리등이 적용되므로써 상대적으로
종전 저층 재건축단지보다 적은세대수를 지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여기에서 이익이 반감하겠지요.
다음 배정받은 50평이 20억이므로 현싯가 10억+투자금액(분담금:저층 없을수 있겠지요)+투자금액에대한이자(없으면 제로)+거주구의
공사기간 평균 상승비율(금액)+기본인정액3000만원을 20억에서
공제하고 이익차액에 대한 50%를 이익환수금으로 납부해야하므로
재건축하면 저층은 물론 이익이 크지는 않으나 발생되지요.
이익환수금은 이익발생금에따라 당연히 차등적용(20~50%)되겠지요.
이익이 발생안되면 개발이익환수금이 없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큰 메리트는 없다는 뜻을 아래글 올리신 분의 주장이고,
중층은 사실상 그게그거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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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5 | 조회 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