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주요정책, MB노믹스로 선회
[2007.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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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주요 정책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기조로 서서히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서도 손을 댈 수 없도록 완벽을 기하겠다고 공언했던 부동산세제는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 공기업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이른바 MB노믹스쪽으로 방향선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곽승준 고려대 교수 등 이 당선자측 핵심 브레인들이 연일 종부세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데 맞춰 지난 2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종부세 존속을 주장해 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종부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감면해 주기보다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면 강남에 20억∼3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부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반면 4억원짜리 집 두 채로 8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부동산 관련 언급이 아니어서 생략)
/csky@fnnews.com 차상근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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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6 | 조회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