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구리시를 사랑하는 한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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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별내선의 추진은 구리시 현역의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역의원이 여당이었고 국회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개발의 우선순위를 따서 별내선의 추진을 수행했습니다.
기존 국가사업의 낭비를 막기위해 기획예산처에서는 KDI라는 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
여기에서 경제성은 약간 뒤지지만,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에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 진행할 줄 알았던 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도시철도로 계정을 바꾸는 바람에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지지부진 했던 사업입니다.
이때 건교부도 기획처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고,
별내선이 나가리되는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감돌았었습니다.
그러던 사업이 최근 수도권 2025년 계획에서 다시 추진되게 되었고
그런 계획하에 건교부는 다시 별내선을 광역철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별내선은 2011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경쟁사업은 추진하지 않는것으로 최근 쫑을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단일후보로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광역철도 사업이 상정이 되었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내년총선을 대비한 밀어주기식 가결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어제 별내선은 광역철도 재추진하게 되었고,
이달말로 예정된 국회예산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위원회는 타당성의 주체인 정부기관이 기획예산처가 아닌관계로,
향후 방향이 바뀔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결국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의문입니다.
금번 건교부의 발표는 원문그대로 확정발표라기 보다는
별내선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정도로 생각합니다.
별내선을 일부러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워낙 굴곡이 많았던 관계로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교부의 방침이 기존에 추진하던 광역철 사업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추진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별내선만이 유일하게 광역철 추진을 하기로 한 만큼
그 반대 논리로 광역철의 추진을 도시철도로 다시 바꾸는 결정을
기획예산처가 다시 내리기에는 매우 입지가 좁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내선은 이제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내후년 예산배정을 보면 그 확실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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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7 | 조회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