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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분양일정 차질 우려 … 속도빠른 양주·김포·광교는 `예정대로`
송파신도시 분양일정 차질 우려 … 속도빠른 양주·김포·광교는 `예정대로`
송파신도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다른 2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26일 송파신도시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전제조건으로 요구한 6개항을 정부가 수용하려면 기존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지구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사실상 송파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지만 송파신도시의 경우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계획을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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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정이 지연될 경우 땅값과 집값이 급등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논란
서울시의회가 이날 제시한 조건부 찬성의 전제조건에는 △서울시 경계지역에 광폭 녹지대 배치 △장지동 610-2 일대 일명 화훼마을을 개발예정지구에 포함 △임대주택 공급계획 재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토지공사가 이미 확정한 개발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충족하기 힘든 조건이어서 서울시의회가 우회적으로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는 절차일 뿐이며 요구조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송파신도시 건설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공식의견을 제출한 만큼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은 오히려 탄력을 받게됐다"며 "서울시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신도시 개발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다만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이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때도 그랬고 대선 과정에서도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왔다.
특히 송파신도시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와 뚜렷하게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 주목된다.
◆일부 신도시 수정가능성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모두 7곳에 이른다.
내년에는 양주,김포,광교신도시가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고,2009년에는 검단.평택.송파신도시,2010년에는 동탄2신도시가 각각 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 주택을 첫 공급할 예정인 신도시는 일정대로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2009년 이후분양예정인 신도시는 개발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탄2신도시는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지역을 내세운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을 내년 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강남 대체지로는 무리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계획이 수정되거나 상당 기간 보류될 수도 있다.
변수는 이 당선자 측이 해마다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한 공약이다.
도심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으로는 공약 물량을 채우기가 어려운 데다 수도권 주택수요도 감당하기가 쉽지않다.
한꺼번에 수만가구씩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들 간 이해 충돌로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과 병행해야 주택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권/송종현 기자 mkkim@hankyung.com
입력: 2007-12-26 18:03 / 수정: 2007-1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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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7 | 조회 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