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변경으로 당장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중과로 징벌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이상인 다주택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부동산투기 시절 이전에
구입하였으나 범죄자로 몰리는 이상한 현실이며 또한 양도세 중과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수천만원씩 내고 있어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시장논리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1-2년간 정해서 양도세를 줄여준다면
수 많은 다주택자들이 엄청난 매물을 매도하게 되어 시장에 자본을 투자 하지 않고도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이 차별적으로 재건축을 규제하여, 특히 역차별을 받는 서울강남의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제 30년이 다 되었고 낡을대로 낡아 건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이고 건축안전 공학적인 기준에 의하여 재건축 승인 인허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강남이라고 지역적 역차별 받아 주민의 생명 위험을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
2주택 소유자의 활로를 터 준다면 지금 당장 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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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나라당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끝낸후 부동산 정책을
비롯하여 국정 전반의 정책 기반을 세밀하고 구체적 방향으로
재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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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8 | 조회 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