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 살리기’ 불합리한 규제완화부터
우리 국민들은 제17대 대통령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선택했다. 청계천 복원과 복잡한 서울의 버스 교통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보여준 능력에서 국민들은 경제회생의 적임자를 찾은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택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열망임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던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리라고 믿는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선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기업을 짓누르는 무형의 심리적 규제, 즉 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를 풀기 위한 정치권 및 사회의 노력과 여건도 이끌어내야 한다.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일선 단체장이 보면 이런 규제는 수두룩하다. 이를 다소나마 풀어보려고 지난 11월 각종 규제 개선 가이드북을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공동 발간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사례 53건, 제도개선 아이디어 20건을 담았다.
이 책을 정부와 각 지자체에 보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안 내용 중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도 제도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하고 위험 속에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다. 서울시의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그 실례다. 강남권에 비해 상업지역이 적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받는 강북에서는 반듯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규제가 균형 발전의 걸림돌이다.
20층 건물 3개 동보다 60층짜리 한 동을 짓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환경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되는 등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도 각종 위원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해 시간, 인력, 금융비용, 주민불편 등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규제는 사회 생산성을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한다. 건축 및 도시계획 규제 등을 조속히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각종 권한 중 중요한 것은 광역행정이 맡고, 그 외의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 위임하면 행정의 효용성과 탄력성은 한층 높아진다.
또한 국민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은보화라도 발굴·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 사회적 손실을 10%가량 줄일 것으로 본다.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 생산성 향상 20%와 아이디어 발굴에 의한 사회적 손실 제거 10%를 합치면 총 30%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완화 효과는 정부에서 매년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거둘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돈 안 들이고 얻는 순기능이 된다.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소모적 각종 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풀어 경제를 살리고, 도시경쟁력을 이끌어 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가자.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기사일자 : 2007-12-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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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8 | 조회 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