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서민들이 적은 자금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지역의 소형들까지도 죄다 올라버렸다.
대출규제, 세금중과, 재건축 봉쇄 등 시장에 대한 폭압적인 정책은 시장 수요를 하향 집중시켜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대상인 소형, 외곽 지역을 폭등시켜 놓았다. 이정도의 상승률이라면 강남지역의 한창 때의 상승률에 맞먹을진데, 그래도 정부는 부동산 안정시켰다며 역겨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꼴이다.
여기서 MB 정부는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쓰며, 최대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공급 목표량 등 수치적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산층 이상의 주택시장과 서민층 시장을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른 접근이었으나 최근 인수위에서 자꾸 말을 바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만 가중 시키는 일만 일으킬 것이다.
단기간에 일부지역의 호가가 오른다고 해서 벌벌 떨일이 아니라 애초에 세웠던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일이 MB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이다. 냄비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동향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책방향에 혼란이 오면 노무현 보다도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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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9 | 조회 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