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겠지" 親시장주의에 기대감 부풀어
[머니위크 기획]이명박 시대 부동산 정책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문성일 기자 | 12/31 15:35 |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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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제17대 대통령 당선으로 부동산시장은 기대감에 한껏 고조돼 있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가 그동안 친시장주의 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이번 대선과성에서 규제 위주 정책을 펴온 참여정부와는 뚜렷한 선을 긋는 대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 모두가 실천적 정책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전체적으론 기대가 큰 분위기다.
각종 규제로 인한 장기 침체로 발을 동동 굴러왔던 투자자들이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벌써부터 '터닝 포인트'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규제 철폐다.
대출 규제, 각종 세금 완화 등 조세정책은 물론 전매제한ㆍ재당첨금지 기간 탄력 적용,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입장에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상당한 호재를 안게 된다. 그만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장을 겉돌았던 투자금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한 투자자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이 당선자의 관련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인 셈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보되 정책마다 시기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수혜지역을 예측해 한발 앞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시기 등을 감안하지 않는 헛걸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규제 철폐ㆍ합리적 세제 조정=이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현행 규제 중심의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세제 조정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반시장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세금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비합리적 부동산세제 등을 조정해 나간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핵심은 직접적인 세금 압박을 통해 보유와 거래 모두 묶어두는 일종의 '양동작전'을 폈다. 통상 부동산정책에선 보유와 거래 중 어느 한 쪽에 퇴로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 같은 일반적 개념을 무시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의 판단은 다르다. 대표적 부동산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보완작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종부세의 경우 큰 틀은 유지하되 궁극적으론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6억원 이상인 종부세 과세 기준도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과 동시에 당장 종부세의 기본틀을 바꾸기보다 시기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이 당선자도 이러한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거래세 역시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을 위해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한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그렇더라도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대표적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지방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투기 목적 수요 접근 차단이란 명분으로 참여정부가 묶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될 공산이 크다. 이 당선자는 앞서 수요 촉진을 강조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을 장소와 시기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접근까지도 차단하는 조치로 대표적인 반(反)시장적 정책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주택공급정책 역시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사정에 맞도록 주택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공공택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간택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권 전매제한(현행 공공 7~10년, 민간 5~7년)은 재당첨 금지기간과 함께 장소,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 다.
용적률을 상향(10%) 조정하고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공약도 나왔다. 주택청약 예금제도를 개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제도'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서민주거안정 정책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1가구1주택 의무를 기본으로 한 '서민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5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의 눈에 띄는 공약 가운데 또하나는 신혼부부 수요의 내집마련 지원책이다. 그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 수도권과 광역시에 1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 투자처는 어디=이 같은 이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유망 부동산 투자처도 이미 윤곽을 잡고 있다. 최대 관심 종목은 무엇보다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특히 이번 대선 직전 들썩인 바 있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해선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역차별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의 경우 그동안 집값 상승의 진앙지 역할을 해온 만큼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다.
반대로 신도시는 '찬밥'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신도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선 도시 연담화와 교통대란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종부세, 양도세 등과 함께 대출 규제로부터 해방될 공산이 큰 고가주택이나 대형 평수도 주목 대상이다. 양도세 부과와 종부세 및 대출 규제가 풀릴 경우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지나치게 가진자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지적이 잇따를 경우 그에 따른 손질 작업이 더딜 수는 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당시 조기 개발을 시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온 용산과 마곡지구 등 도심재개발지도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이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나 공릉동 나노기술단지 등도 마찬가지다.
이 당선자의 최대 공약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실화될 경우 주변지역이 유망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국제경제허브도시'로 조성한다는 인천지역은 최대 수혜지역으로 급부상한다. 청라·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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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31 | 조회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