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브레인에게 듣는다]
(下) 지방 · 물류정책 … 행정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특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 슬로건인 '747(연간 7% 성장，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세계 7대강국 진입) 구상'.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토 균형발전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배타적인 영역 쟁탈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을 통해 파이를 키워가는 '플러스 섬' 게임으로 가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일본 등도 이미 지역별로 광역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제각각의 특성에 맞춰 경제영역과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허증수 팀장=참여정부는 일방적인 분배에 가까웠습니다.
이젠 균형발전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빼앗아 오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과 각 광역경제권이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상생발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광역단체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광역경제권을 결성해 내부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허 팀장=새 정부가 출범하면 7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광역협의체를 만들어 활성화하고 광역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특히 광역경제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 부장=참여정부의 핵심 균형발전사업 중 하나였던 혁신 및 기업도시,행복도시 등의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행복도시는 수도권에 여전히 집을 두고 출퇴근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승계할 것인가요,아니면 재검토할 예정인가요.
◆허 팀장=참여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정책의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그러나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행복도시의 경우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 행정에다 과학을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kcsoo@hankyung.com 입력: 2007-12-27 17:52 / 수정: 2008-01-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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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1 | 조회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