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야 부동산쪽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쪽에 대해 많이 알고계신것 같아 좀 놀랐습니다.
일단 목화얘기를 꺼낸 것은 목화와 삼부가 시너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삼부가 상업지구를 인정받을 경우 27평도 실제로 40평대를 받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소형평형은 28평만 남게되겠지요. 이 경우 소형평수의무비율을 준수하면서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누구나 현재 평형보다 적은 평형을 받으면서 재건축하려고는 하지 않을테니까요. 만약 목화와 같이 재건축할 경우 목화는 소형평형만 있기때문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서울/공작과는 확연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서울/공작의 경우 현재는 바뀌었지만 200가구 미만이면 일반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아파트가 도정법이 아닌 일반건축법 재건축을 추진했던 것이고 두 단지가 같이 재건축할 경우 오히려 역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였지요.
경복아파트의 경우도 잘 알고계시는군요. 쉽게 말하면 경복의 경우 상가지역이 상업지구입니다. 이 경우 상가소유자와 아파트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는 하지만 삼부보다는 오히려 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가보다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가 쉬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거지역의 경우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같은 단지내에서 상업지역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의 행위는 나머지 세대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전체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전체주민의 합의하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더구나 현행 법규상 소형평형의무비율 하에서 누가 소형평형을 배정받을 것인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부의 경우 재건축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리모델링이 답이 아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복잡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삼부의 경우 상업지구에 높은 평형을 배정하기 힘들다면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방식은 말씀하신대로 대지지분의 가치대로 평형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단 이경우 큰 평형분들이 작은 평형을 배정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한 목화와 함께 재건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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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2 | 조회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