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이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 값이 조금 오르기는 했다.그러나 인수위나 당선자의 고민만 깊게 한다.부동산 규제 철폐와 세금경감,재건축규제 완화를 공약해 놓은 상황에서 집 값이 상승할게 뻔하니 규제철폐,세금경감을 당장 시행했다가 자칫 집 값 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우려된다면서 그 시기를 놓고 눈치를 본댄다.
집 없는 서민이라지만 집 가진 죄인의 입장은 왜 고려하지 않나? 대출이자 오르고 종부세 폭탄맞고 양도세로 다 빨리고 나니 서민 보다 못한 알거지 신세가 돼버렸는데.이렇듯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나 계속하라고 대통령에 당선시킨게 아니다.법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된다.왜 똑같은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지 않고 한 쪽을 억울하게 해서 다른 한쪽의 배아픈걸 낫게하려 하나? 그리고 배고픈 건 몰라도 배아픈건 못고친다는 옛 말도 있다.
이 당선자의 신년화두가 떼법이나 정서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로 가자는 것인데 어째서 부동산 소유가 죄악시 지탄 받고 범죄자에게 벌금을 메기듯 과한 세금을 때리게 방치하는가? 결국 이당선자도 좌파의 부동산 규제에 동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당장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세금부과도 형평성 있게 시정해야 한다.교육개편을 단행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격상승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의 선택과 집중의 기능에 의해 자율적 가격결정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오히려 지금은 차며정부의 균형발전이란 울타리에서 떨어져야할 지역이면서도 안떨어지는 덩달이 가격을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거늘 시장자율에 맡기면 이런 담합지역의 집 값은 거품이 쏙 빠지게 될테니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게 될 것이다.시장이 얼마나 냉혹하고 정확한데 개나 소나 다 똑같이 행세할 수 있을까 뽜서?어림없다. 가격차별화,지역차별화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변별력이 뚜렷해 지는 게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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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2 | 조회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