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용적률 10%P 일괄 상향 >
용적률 상향 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10%포인트 일괄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용적률이 200% 가까이로 높아져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용적률 문제는 내부 이견이 없어 10%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 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을 일괄 적용하는 이유는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공약 사항과도 맞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교통ㆍ환경 등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추가적으로 용적률 규제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용적률이 상향되면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허용된 용적률이 177%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210%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10%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2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허용 용적률이 190%고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256%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10%포인트 상향 적용을 적용하면 266%까지 가능해진다. 또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층고 제한과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까지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팀이 주도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100대 규제를 선정한 뒤 일괄적으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박재완 규제개혁팀장(한나라당 의원)이 중심이 돼 각 분과에서 규제 완화 목록을 수집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발표하되 시행시기는 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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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3 | 조회 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