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도권 규제, 제로베이스서 단계적 폐지"
(상보)"규제개혁 통해 기업 행정부담 6.8조 감축"
"총리실 산하 위원회 증설되지 않도록 할 것"
"국책 연구기관 재편하거나 기능중복 해소할 것"
입력 : 2008.01.03 15:4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일 규제개혁과 관련, "수도권 등의 규제를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데 기업등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에 대한 업무보고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당선자의 공약실천과 관련해선 향후 5년간 기업 행정 부담 6조8000억원을 감축할 것"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49개 위원회가 있으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증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정확한 숫자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 연구기관 문제와 관련해 "원칙대로 재편하거나 해서 쓸데없는 기능 중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도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은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업무 중복이 심했다"고 평가하고 "태안 기름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위기 관련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위기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jtopia@ ▶문영재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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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3 | 조회 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