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핵심부터 풀어가는게 어떤지요.
판교입주예정자가 분당구를 분할하고 분당의 좋은 지역을 가져가며 판교구청을 이참에 신설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이 구청 하나 더 늘려서 편하게, 자리늘려가며 세금으로 먹고살고, 분당의 독립움직임에 쇄기를 박으려는 계산도 능히 짐작가고 남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와 판교라는 두 이해당사자가 그런 목적을 심정적으로 공유하며 분당 분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 세 가지의 지켜야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분당 분구추진에 대해 분당구민 다수, 혹은 전체에게 각종 통로를 통해 알렸어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그걸 몰라서 안했겠습니까? 자동차세 시즌만 되도 버스에 광고붙이고 현수막 나부끼고, 소소한 행정홍보도 각 아파트 게시판에 붙는 세상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졸속추진 의사에 따라 일부러 안한 것 밖에 안됩니다.
고작 한 것이 두가지지요?
인터넷 여론조사 -> 이것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간 상태이고요. 아무나 분당구민이라 하고 설문해도 그걸 검증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2400명 설문조사 -> 여기서 분당구민 1800명인데 구민 전체의 0.5%도 안됩니다. 극소수를 조사했고, 이러한 조사사실에 대해 역시 분당구민에게 그 어떤 통로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판교당첨자가 어떻게 배분됐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설문조사 양식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1800명만 알고 있습니다.
둘째, 성남시는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즉, 극소수의 설문조사와 전무한 홍보노력을 뻔히 알면서도 언론에 분당분구가 확정적이고, 판교구 명칭, 심지어 분구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 확정적이다는 뉴스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주민공청회 한 번 안거치고, 43만명이 배제된 상태에서 분구안이 확정적이라 떠들었던 것입니다.
셋째, 분구가 정말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소상한 내용과 정보, 비전에 대해 분당구민에게 알렸어야 마땅합니다. 단순히 무슨 조사를 한다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분당의 분구가 과연 어떤 행정사업이고 효과가 무엇인지 설득을 해야됐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작금에 그러한 정리된 내용을 어디서 접할 수 있습니까?
판교사람들이 올리는 내용이란 건 판교의 발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소스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당의 의견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08년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동의 통폐합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천동은 찬성하고, 삼청동 가회동은 반대하지요. 저마다 이미지와 애착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의 통폐합같은 일도 주민의견 수렴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무슨 군사정권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의 다수의사를 초월하는 그 어떤 주의주장도 일차적으로는 작위적이고 또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강행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보기에 국민권력의 다수 의사가 잘못됐거나 차선에 불과하다면 최선을 위해 진지하고 철저한 ‘설득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가 중대사를 민의를 거스르며 하다가는 호된 곤욕을 치르는 세상입니다.
다시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성남시청과 판교입주자는 분당의 분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마치 다 된 밥인마냥 떠먹기 바빠서, 그에 대한 다수의 반대목소리는 알아보려고 조차 안했습니다.
지금 아래 어떤 분이 한다는 얘기도 겉도는 얘기, 끼워맞추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1. 택지지구에 대한 얘기 - 실생활에 별 의미없는 개념입니다. 송파신도시는 시작을 그렇게 개발하려 하기에 행정단위를 넘어서는 신도시의 개념과 정체성을 갖지만, 분당의 분구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 분구명칭이 대세인거지 택지지구가 어떻고는 공무원 책상에서나 따지고들 내용입니다. 택지지구는 그대로 분당이니 분당이 분할되는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2. 서울의 자치구와 성남의 행정구의 차이 자체를 자꾸 강변하면서 분당은 행정구이기 때문에 분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마치 분당이 50만이 넘는 행정구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혹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분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이고 컴팩트하게 개발된 지구입니다. 고밀도개발이 아닌 구시가지의 행정인구와 다르게 간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는거지요?
자치구는 슈퍼컴퓨터로 사무보고, 행정구는 수작업으로 사무를 봐서 50만 이상을 감당못하는 겁니까? 행정이라는 본 질적 수요와 처리는 비슷합니다. 다 세금 낼거 내고, 전자정부 시대입니다. 행정구 세금은 구청가서 직접 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50만 넘는 행정구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있다고 무슨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분당이라는 특수성, 1기 신도시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처음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이라서 안된다면 분당이라는 1기 신도시 자체가 생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전례를 뛰어넘는 사례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에 하나 무슨 대단한 문제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우선 불편해할테고 그러면 너도나도 분구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미리 대단한 문제를 막연히 포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분당주민은 판교자체의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요? 분당은 45만명 내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판교가 20만이 돼서 독립하든, 25만이 돼서 독립하든 그것은 판교의 역량으로 하라 이말입니다. 저의 소견으론 분당사람들은 분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교가 독립할 수 있을 때 독립하라 이말입니다. 왜 60만 행정구를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분당은 분당으로 남고 싶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까?
3. 공람이 어떻고 도면이 어떻고 개발계획이 어떻고 하시며 마치 분당이 분당분할 분구를 찬성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반대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되죠. 어떤 일이든 정식으로 추진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이 분당분구에 있어서는 그 시기입니다. 아직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안했는데 무슨 찬성이니 반대니 확정이 난 것처럼 얘기합니까? 안일하게 일을 보지 마세요.
4. 분당구청은 판교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도 보일만한 가까운 위치입니다. 동판교에서 접근성도 분당 다른 지역보다 좋고요. 부인하시나요? 행정불편이 어떤 게 있지요?
5. 야탑, 이매가 판교에 편입되니 마니 소문이 있을 때에 분당구민 다수(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가 분당분할 분구에 찬성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6. 인구 는다고 분구가 당연한 것이거나 법적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을 효율화하고 공무원을 줄여가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철학이기도 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재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막강한 정부 부처도 통폐합을 논하는 지금 2008년 이 시점에, 마치 분당같은 고밀도 신도시에 구청을 하나 더 세워 세금낭비하고 각종 행정교체비용, 민간 교체비용 출혈 이끌어내는 것이 시대적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이며, 분당이 대한민국 행정효율의 모범이 될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분당이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로서 그 정도 선도적 일도 할 능력이 안된단 말입니까?
7. 분당구 만들 당시 여론조사 없이 분당구를 분구하였다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라 합시다. 중요한 포인트는 분당구로 분구할 때 구시가지 인구와 주요인프라를 분당의 독자적인 필요에 의해 억지로 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체로 분구요건을 갖추었기에 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당이 분구하면서 구시가지의 중요 인프라와 십수만의 인구를 떼와서 기존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나요?
하지만 이번 건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분당의 18만명과 분당의 핵심인프라를 판교구라는 이름으로 떼가면서까지 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독립적으로 구를 형성한 분당과 비교가 됩니까? 판교에 일방적 특혜라고 정말 생각이 안드는 겁니까?
8. 분당의 지명선택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43만명이 쌓아올린 분당이란 이름과 브랜드는, 과거 공무원 누가 무슨 리와 무슨 리를 합쳐서 어떻게 된 그 공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투자와 노력과 자산으로 이룬 실체적 값어치입니다.
지명이 일제 잔재가 어떻고 하는데 현실 분당구민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무의미한 주장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분당에 산다 하면 누가 일제 잔재의 동네명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이명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일제의 잔재물입니까? 국민 다수가 투표로서 믿어준 것은 이명박의 실용주의와 능력, 즉 실체적 값어치인 것이지, 이명박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하는 껍데기의 과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보나요?
말씀드린 대로 분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보다도
계획적으로 컴팩트하게 개발된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의 효율화와 세금의 효과적 사용, 통합적 발전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가져올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55만의 행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분당이라는 단일정체성의 신도시가 그동안 단 한곳 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분당이라는 특수성을 우후죽순 개발된 기존 도시의 행정체계에 끼워맞춰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분당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1기 신도시이자, 누구의 전문가 설문에서도 대표신도시로서 그 차별화된 가치를 일궈온 분당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인구가 10만 늘었는데 그런 구는 대한민국에 없으니 쪼개야 한다?? 분당은 엄연히 도시구조가 대한민국 여타 도시와는 다르다는 것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를 쉽게 보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대하는 설득력이 나오는 겁니다.
분당이 53만이 되어 분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생길 것이 없으며, 대한민국 행정이 무슨 면서기가 자전거 끌고다니는 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적 정신과 추세라면 통합과 효율화가 맞습니다.
성남시와 판교쪽에서 정히 분구를 추진하겠다면 이런 식으로는 정말 곤란합니다.
핵심적인 얘기와 근거를 대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 분당의 분구가 과연 행정의 효율화와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 분당의 분구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세금의 효과적 사용과 절약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 분당의 분구가 그에 따른 제반 공공, 민간 소요비용을 넘어설 만큼의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까?
- 분당의 분구가 판교뿐만 아니라 남는 분당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 동판교와 가까운 분당구청을 일부 증축해 판교동 쪽의 행정도 보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합니까?
이러한 핵심적인 궁금증과 우려에 대해 근거와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하고요.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않고 분구를 추진했기에 마땅히 현 시점에 사과를 하고,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보의 원활한 소통에 기반해 분당과 판교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주민투표만이 모두가 승복하는 최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2008년입니다. 동명 개정 하나도 대강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수십만이 연관된 분구문제를 짜장면 뽑듯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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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4 | 조회 1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