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은 무조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는건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다.사람의 일이 언제 무슨 상황이 생겨
재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있을때 1주택자 경우엔
단순처분인데 이를 투기라고 여긴다는건 무리다.
1가구 1주택은 모든 규제를 제외하고 세금도 일체
비과세로 해줘야 한다.이래야 국민이 진정 주거이전의
자유를 구가하며 살 수 있다.그러면 거래도 살아나고
더불어 많은 파생업종들의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집 한채 갖고 넓혀서 이사하지도 못하게 하던 차며정부의
규제조항은 당장 폐지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도 해줘야지 않는가?다 뜯어만 가면 국민은 무슨 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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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4 | 조회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