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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초과이익 환수장치 없인 재건축 용적률 완화 없다”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용적률 조정 등 규제를 풀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해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사계절 축제를 만들어 서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오 시장은 이날 “현물이든 현금이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초과이익을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수위에 가 있는 서울시 인사들을 통해 새 정부에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용적률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취지.
오 시장은 건설업체가 사업단지 주변에 공원 등 녹지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기부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신(新)재생 에너지를 쓰는 친환경 아파트나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도 공공성을 감안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다음 달 구체적인 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례별로 보상 용적률 기준을 밝힐 예정이다.
또 오 시장은 “현재 재개발 물량이 비강남권에, 재건축은 강남에 몰려 있다”며 “동시에 개발하면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를 조정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많은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도 그는 “비강남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뒤 강남의 송파신도시를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반도 대운하와 시너지 효과
오 시장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두 사업은 물길을 이용해 주변의 문화경제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사업 시기와 방법, 주체에 대해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수위 내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과 서울시 실무자 선에서는 추진 방안과 관련해 상당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엔터테인먼트(난지), 보행자 전용다리(반포), 문화축제(여의도), 수상스포츠(뚝섬)에 중점을 둔 4개 특화지구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반도 대운하가 없다면 서울시가 직접 한강에 수상터미널을 만들어야 하지만 운하가 생기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도 사업 추진이 한결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적인 빛 축제 구상
오 시장은 “5월에만 실시하던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올해부터 사계절 축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봄은 궁(宮), 여름은 한강, 가을은 스포츠와 공연, 겨울은 빛을 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의 경우 도심 건물 외벽을 무대로 국내외 예술가가 빛 경연대회를 벌이는 방식이다. 프랑스 리옹의 빛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빛’을 주제로 한국의 대표 축제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축제 때 건물을 빌려주는 건물주에게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스페이스(공간) 마케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 북악산∼종묘∼세운상가∼명동∼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십자축의 도심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연내에 세운상가 철거공사를 시작한다.
오 시장은 또 ‘경평 축구’ 부활 등 남북 지자체 간 교류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교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해 공직사회에 충격을 준 3% 퇴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 공무원도 예정대로 2010년까지 1300명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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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4 | 조회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