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수위의 안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주택 거래세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말 판교 입주를 기점으로 용인지역의 거래가 증가할 예정이고요,
지금이라도 분당선 기흥역이 조만간 완공되는 신갈, 구갈지역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래세가 인하되면 일단은 중소형 위주의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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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거래세 1％포인트 인하 추진
경향신문|기사입력 2008-01-04 18:3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취득·등록세 등 주택거래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세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인수위와 행자부가 원칙적으로 주택거래세 인하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과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대변인은 “행자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주택거래세를 1%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세수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 등이 있다는 행자부의 보고를 받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이날 지난 5년간 정책 평가에 대해 정부 조직의 인력관리·민간이양·기능개편·인력재배치가 미흡했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대국민 활용 정도와 개인정보보호 부분도 취약했고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해 정부 인력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증원할 분야를 나눠 관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증원할지 아니면 감원할지는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맞물려 이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그동안의 행자부 업무가 구호성이 많았다고 질책했다. 이대변인은 “인수위원들은 행자부 업무가 대부분 구호로 시작해서 구호로 끝난 일이 많다고 평가했다”면서 “특히 치안·방범·생활행정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서해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재난 및 위기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도 보고했다. 우선 과거사 관련위원회 등 14개 위원회가 폐지 또는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부기구를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행자부의 업무보고는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진행됐다.
〈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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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4 | 조회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