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별내IC 1000원 부과 부당”
심학무 변호사, 서울외곽道 통행료 무효소송
오명근기자 omk@munhwa.com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변호사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 ~ 별내IC구간의 통행료 부과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 변호사는 퇴계원IC ~ 별내IC 간 통행료 1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무효라며 도로 관리자인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소장에서 “구간 거리가 2㎞에 불과한 퇴계원IC ~ 별내IC 이용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서울외곽도로 동일구간 징수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퇴계원IC는 국고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외곽도로 남부구간의 연장으로, 북부구간과 이어지는 곳인데도 도로 이용의 이익을 ㈜서울고속도로의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지난해 12월28일 민자사업구간인 북부구간 36.3㎞가 완전개통되면서 착공 20년만에 전체 127.6㎞가 순환기능을 갖추게 됐다.
의정부 = 오명근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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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5 | 조회 2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