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정책이 공평하고 공정해야
준수하라고,준수할려고 하는건데
차며정부 5년간의 업적?이란게
부동산 규제 범벅을 한것 말고 뭐
있냐고요.반시장적이고 친공산주의적
조치로 국민들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나
대접?한 놈현정권에 이골이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에 정권교체를 한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인 측은 이런 국민의
분노와 원성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대처해 주기 바란다.
상식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강제징세하듯
부동산에 세금폭탄을 때리는,제 국민들의
가슴에다 총구를 겨눈 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아예 총알을 발사한 것과 다름없는 무자비한
세금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다른 어떤 일보다
최우선으로 검토할 사안이다.차일피일 미루는 눈치던데
그러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양도세도 1가구 1주택은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재산세면 충분하다.고가주택
기준은 18억으로 상향해야 10년전의 9억과 동등한
기준이 된다.그 때 보다 국민소득이며 경제규모며
통하량이 2~3배가 늘었느데 그렇다면 고가주택의
산정기준도 최소한,아주 최소한 18억을 상향설정해야
옳다.국민의 원하는 바가 뭔지를 잘 살펴서 지난 10년간
가슴 속에 맺힌 원한같은 분노의 싹들을 속히 짤라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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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5 | 조회 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