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r*1*)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고가주택 기준은 30억으로 상향해야!!!
지금 국민들 머리속이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물에 들어 그지근성이
꽉 차있다.특히 차며정부의 거시적
부자없애기 책략에 대다수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말려든 상태다.
종부세,양도세,고가주택기준 등이
불합리하고 위헌인데도 그저 인수위가
어찌 구제해 주겠거니 쳐다보고 있는 꼴이라니.
내 보기에 인수위도 틀렸다.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도
부동산규제 철폐란 말은 한마디도 안나오고
종부세대상 금액만 10억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흘리고 있다.쑈하고 있는 것이다.종부세 자체가
탈법적 수탈인데 폐지하는게 당연한데 뭐 슬쩍
금액을 상향해서 달래보려는 수작 아닌가?
지금 세계적으로 부유세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다.
국부유출을 막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는
인식에서다.헌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세금만 부과하고
있겠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완전자율로 가려는 의지가 안보인다.교육정책에
대해 보여준 과감한 부동산 정책 자율화를 보여줘라!
분양가 자율화 하고 용적률 완화하고 종부세 폐지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여치 말고 스스로 질서를 잡게 해라.안그러면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현상의 부작용을 끊지 못한다.
규제로 다스리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세계적 추세를
봐도 역행하는 것이다.글로벌한 시대에 맞게 부동산에
가한 족쇄들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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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6 | 조회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