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국민의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보다는
저금리를 불쏘기개로 하여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여
내수를 꾸려 왔는데,
이게 드디어 끝물에 도달했어.
국가가 돈 거져 꿔주니 수백만의
국민이 아파트에 투기에 매달려
있으니 국가경쟁력이 살겠냐고?
시방 부동산경기 안정화는
참여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보다는
담보대출금리 인상,DTI,LTV 같은
금융조치가 더 큰 영향을 주는것
아니겠어?
이제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분수껏 집살수 있도록 금융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조건으로 각종 규제는 완화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이 개선되는게
바람직할것 같아.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상 같이 망하는걸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지역이 규제완화로
혜택보느걸 참지 못하는 심보따리가 있어.
결론적으로 MB의 공약인 부동산규제
완화는 엄청나게 더딜것이고,
국가 성장동력은 필요하니
한반도 대운하가 더욱 탄력을 받겠지.
봐, 멀써 해외 자본들이 부산지역
부동산을 거둬들이고 있다잖아.
MB 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하여
국민 수백만이 자기가 혜택을 볼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애당초 MB는 생각하지도 않은
헐리우드 액션같아.
이러이러해서 부동산 완화는 안되니
한반도 대운하를 빨리해야 한다.
이게 시방 현실적인 분위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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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6 | 조회 1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