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의 주장 중 자치구, 행정구 얘기를 보면
1. 분당구는 행정구이며, 서울은 자치구다. (즉, 서울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면 서울엔 50만 넘는 구들도 제법 있으니까 분당분구 추진에 전혀 도움안되는 데이타라고 생각하겠죠.)
2. 그러면서 서울은 분구를 몇번 했는데 분당은 왜 분구하면 안되냐며 서울을 예로 듭니다. (자치구라서 비교할 게 못되면 분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로 들지도 말아야겠죠?)
자, 분당 분구의 문제는 분당이라는 특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계속 간과하는데요.
분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개발 고밀도 신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역단위 실험, 하다못해 IT, 와이브로 등의 시범실시 지역이 통상 분당이 1순위입니다. 즉, 분당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든 선례와 정책적 판단들을 검토하기에 여러가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쉬운 예로 들까요?
서울에 구청 앞에 스케이트장 겨울에 설치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분당구청 앞에 지금 가보세요. 넓은 잔디광장 한 부분에 스케이트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스케이트장 설치할 때, 님들이 반대논리를 펴며, "대한민국 행정구 중에 구청앞에 스케이트장 설치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대한다면 우습지 않나요?
이게 왜 우스울까요.
핵심은 행정구이냐 아니냐가 아니며,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와 만족이 있으면 누구나 좋아하기에 설치할 여건이 되면 설치하는 것이 누가봐도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과(효율성)"과 "여건"이라는 두 요소입니다.
효율성이 있다 해도 여건이 안되면 하지 말아야 하고,
여건이 된다 해도 효율성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 두가지가 다 되는데 안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방만, 눈속임에 다름아니죠.
님들은 자꾸 자치구와 행정구가 다르다는 팩트를 강조하는데,
그건 팩트일 뿐이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분당구 55만 행정을 3천억원의 예산과 1000명의 인력으로 보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그의 3분의 1인 1천억원의 예산과 300명의 인력으로 보는 것이 좋나요?
많은 분들은 행정서비스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후자가 더 시대의 대세요, 예산을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씀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라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생돈 나가지 않는 세금을 기반으로 자리수와 조직확대본능을 가진 공무원들의 논리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현혹되는지요.
(성남시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이 30%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 판교구 신설하며 명분이 어쩌네 하며 돈 퍼다쓰고 승진잔치 벌이려는 욕구 엄청 느끼겠지요?)
대한민국에 55만 행정구가 없다는 팩트에 갇혀있지 말고,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개발 신도시인 분당이 55만이 되었다고 해서 분구를 꼭 해야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구를 안했을 시 어떤 대안이 정말 없어서 행정대란이 예상된다는 얘길 성남시에서 입증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용과 분석의 부재요, 설득력의 부재상태입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일 뿐이죠.
차라리 그 돈 몇백억원을 판교개발에 더 쓰고, 분당개발에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판교의 무슨 도로가 문제고, 고가옹벽이 문제고, 그런 여러 이슈들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일일이 들어주지 않지요?
자기들이 그 집에 살지 않는 이상 그것을 자기들 문제로 심각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첫째요, 다른 돈 쓸곳을 점찍어뒀으니 돈이 모자란 것이 둘째겠지요.
다른 돈 쓸 곳 중에 한 분야가 바로 분구추진 예산일 겁니다.
한두푼 드는 게 아니겠죠?
분당분들은 판교쪽 분들이나 성남시로부터 분구를 안했을 시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다는 얘길 그 어떤 경로로도, 내용으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55만 행정구는 대한민국에 없으니 구청하나 더 만들자 이 수준이죠. 그러면서 매번 자치구와 행정구는 달라요~ 이런 별 의미없는 얘기만 반복하죠.
분당이 어떻게 나오나를 계속 따지기 이전에, 분당분할 분구라는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핵심내용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55만이 된 분당 행정구가 다른 행정구보다 인구도 많으면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봐도 연구대상이고, 해외에서 견학올 정도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왜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두개로 나눠야 더 효율적이고, 세금을 아끼고, 구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판교에 미진한 곳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살기에 훨씬 만족이 클 겁니다.
공무원들의 논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성남시에서 속으로 아주 좋아라 하겠네요.
그리고 행정구 규모가 님들의 삶의 질에 그렇게 중요한 팩트라면, 판교쪽 20만 되면 독립하면 됩니다. 과천은 시임에도 8만밖에 안되요. 20만도 적은 수는 아니지요?
그럼 어차피 분당은 도촌만 좀 늘어서 45만일텐데 님들은 판교살면서 옆에서 혀 끌끌 차면 되잖아요. 쟤들은 어떻게 행정구가 45만이나 되냐.. 대한민국에 저런 행정구는 없대..하면서요.
근데 분당사는 사람들은 별 불편 못느끼니까 예산 절감하며 분당에 만족하며 잘 지내면 되는 것이고요. 안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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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6 | 조회 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