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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강남대체도시로 계획수정-중대형더늘리고 임대비율50%=>30~40%로축소
건교부, 7일 인수위 업무보고 ‥ 송파신도시, 중대형 늘리고 임대 줄여
건설교통부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업무계획은 규제완화를 강조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정책들을 대거 담고 있어 주목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ㆍ통합하는 방안을 비롯 용적률 상향 추진,서울시와 이견을 보여왔던 송파신도시의 주택건설계획 수정 등은 대표적이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등을 정리한다.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
건교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관련법의 상한선에 맞춰 최대 5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서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가 1ㆍ2ㆍ3종별로 200~300%로 정해져 있지만,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150~250%로 각 종별로 50%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평균 용적률은 147%로 도쿄(160%)보다도 낮아 토지이용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도심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분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건폐율을 축소하고 층고 제한을 풀면 공원 등 녹지가 더 많이 확보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송파신도시 계획조정
건교부는 동탄2ㆍ검단ㆍ김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일정대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연 50만가구 공급을 실천하려면 신도시 분양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송파신도시는 계획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0∼40%로 낮추는 대신 중ㆍ대형 주택을 더 짓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4조1000억원 지원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연 12만가구는 반값아파트,비축용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여성 기준) 미만의 무주택 세대에 공급할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소득용 복지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으로 3000만∼5000만원을 낸 뒤 입주할 때 1억200만∼1억4040만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복지임대주택은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매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중산층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은 우선 입주권을 주고，분양가의 7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1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또 6개월인 지방의 전매제한기간도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수요가 늘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지방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인 부산 해운대구，울산 남구ㆍ울주군 등 세 곳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이에 맞춰 수도권외 주택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남 천안ㆍ아산，울산 중ㆍ동ㆍ남ㆍ북구 등 6곳을 풀기로 했다.
이 밖에 총 사업비 15조원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는 완공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택지개발은 지속 추진
수도권 주택공급은 2010년까지 주택을 공급할 택지 180㎢를 확보한 상태여서 2010년까지는 연 50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문제는 그 이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주택은 총 650만채로 향후 300만가구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택지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주택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지자체에 부여된 공공택지 개발권이 민간 건설업체에도 주어진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개발권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면 택지조성원가가 낮아져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땅장사 논란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이 당선인 측은 여기에다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를 20%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입력: 2008-01-06 17:51 / 수정: 2008-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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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6 | 조회 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