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건축 용적율 30-50포인트 확대
2'초과이익 부담금'을 신설해 현행 재건축 부담금,기반시설 부담금,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 3개 규제를 하나로 통합 관리.
3.초과이익 부담금은 현행 부담금처럼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으로 납부.
4.재건축 단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
5.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연 12만가구는 비축용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반값 아파트로 충당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융자금 등으로 4조1000억원을 지원.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입력: 2008-01-06 17:41 / 수정: 2008-01-06 19:17
삼호는 B단지 용적율이 242%이므로 50포인트가 확대될 경우 292%로 계산적으로는 2047평을 더 건설할수 있으나 건축법(동간,사선,인접거리)등으로 현계획보다 고층화가 어려워 모두 수용가능할지는 미지수.
또한 A단지는 40평형1개동을 상회한 2300-2500평이 건축법에 걸려 건설이 불가능하여 현행310%의 용적률이 35.2%(2300여평)가 줄어든 275%로 하향조정되어 현계획 수용불가하나 쾌적성은 나아짐.
용적률은 받아도 건축법과 대지기 좁아 전체 수용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B 단지에서 수용해야하나 B단지도 마찬가지로 B단지 증가분도 건설이 가능할지 정밀분석해야 정확히 알수있으나 자체증가분도 수용불가능할것으로 추정되어 소형의무비율이 없어져도 우리 삼호는 건축법개정 없이는 한계점이 있다는 뜻으로 현계획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현 분담금으로 가능하므로 최상책으로 판단됨..(건축법은 재개정이 불가능한 이유로 MB가 고층화시켜 녹지확보와 쾌적성을 말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건설업계에서도 판단하고있음) : 삼호는 현 계획이 고층화 된 사업계획임.
현사업계획과 비교시 A단지에서 줄어드는 가구수를 B단지에 건설하여야하며.평형에 관계없이 전체 흔들어서 다시 설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므로 현계획과 동일하게 건설시 분담금이 현제보다 더 추가로 부담될것이며,개발이익환수금으로 최소 1억~2억5천만원이상을 분담금외에 더 납부해야 될것으로 예상.
용적률을 전부 수용이 불가능하여 현계획의 평수보다 1~2평 줄어들 우려가 농후.이제 알아서 할일만 남았으나.1월을 넘기면 지체상금으로 추가부담금을 납부할수도 있으므로 재건축을 관망하며 미동의하신 상태로 계신분들은 하루빨리 동의하는 것만이 재산가치를 지키고 개발이익환수금을 면제 받을수 있는 단하나뿐인 유일항 길.소형의무비율이 없어진다고 해도 늘릴평수는 현계획과 대동소이.
PS:글쓴이는 조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설분야에 근무하는 평 조합원으로 설계,건축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그들과 건축법과 용적률을 심도있게 토의하여 작성된 증감내역이므로 신뢰성은 높다할것임. 본글은 미동의자가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올린 글이니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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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6 | 조회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