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화시킨다는 뜻은 단지 녹지와 공간확보인데
법을 다시 환원시키면 잠실이 되는거지요.
따라서 절대로 건축법은 개정이 없을것이고.
개정도 그리 쉬운사항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환경 즉 쾌적성은 양호하되 현
소유자는 별로 챙길게 없다는 것이지요.
종부세도 9억으로 인상하면 그곳에 집지어
9억정도만 받으렵니까?
물론 가격이 오르겠지요.
결국 자기가 종부세 내고 살아야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죠.
다른규제가 풀릴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인수위와
건교부 교감에 의하여 내일 보고하는 재건축
정책이 소형의무비율60%유지,개발이익금,
기반시설부담금.임대주택을 통합관리하고,
초과이익환수금은 조합원이 현금으로
납부토록하겠다는내용 아닙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것은 지금까지 재건축을
아예 못하도록 한것을 연한단축이나,층고,
용적륭을 올려서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해 줄테니
이익금은 내놓고,
새집 지어서 살라는 의미 밖에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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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6 | 조회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