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해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MB시대’ 주택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쏟아낸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야 하지만 시장의 충격이 큰 만큼 강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문제와 미분양,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세제 등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현재 처한 현실이 매우 심각한 만큼 규제를 확 풀어제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주택이 10만가구라고 하지만 미분양 물량을 줄여 보고하는 업체 속성을 감안하면 실제론 20만가구가 넘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로는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관련 규제 “화끈하게 풀어야”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 점심시간에 주택업체 오너 서너 명이 모였다. 식사를 하면서 인수위에 제출할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H건설 H사장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분양”이라면서 “미분양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기 위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거래활성화 대안으로 △전매제한 규제 완화 △양도세·종부세 중과 완화 △기반시설부담금제 개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조건에 담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왕 규제에 손을 댄다면 건설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당선인도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인수위나 새 정부 관계자들은 과도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얘기가 많은데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소형 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각종 부담금 때문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면서 “따라서 재건축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모두 검토해 일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효과 하반기에 나타날 듯
하지만 당장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규제 완화 효과는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이 “집값 안정이 최우선 목표다. 집값 불안을 조장하며서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은 것도 업체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4월 총선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 이전에는 서둘러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때 ‘규제 완화’라는 실탄을 사용해 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도 입법화 과정이 남아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제한은 주택법,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 관련된 규제개혁 보고서를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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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7 | 조회 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