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區 1자사고’ 세운다…2010학년도부터
입력: 2008년 01월 08일 02:48:30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서울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가 구별로 1개씩 총 25개가 세워질 전망이다. 자사고 전형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무시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2010학년도에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정택 시교육감은 8일 인수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교육청의 공약 실현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제안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자사고 100개를 전국에 세울 경우 인구 비례상 서울에 25개가 할당된다”며 “이 경우 25개 자치구가 있는 서울에 각 구별로 1개씩의 자사고가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0학년도부터 도입키로 한 ‘후기 일반계 고교 선택권 확대 계획’에 맞춰 자사고 운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기준인 ‘법인전입금 20%’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향후 5%로 대폭 낮추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설립의 부담을 덜어 자사고를 확산시키자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낮은 전입금은 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귀족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현재 법인 전입금 20% 수준인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인가를 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 안배,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험을 치르고 자사고에 입학하게 되면 고교 입시가 과열되면서 사교육 조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서류와 추첨에 바탕한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당선인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또 다른 공약인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와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 구로구·금천구 등에 2개 정도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형 공립고교의 취지가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자는 것이므로 서울에 많이 세우는 것은 어렵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한해 2개 정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연대 김정명신 운영위원장은 “새 정부가 고교입시 부활에 따른 사교육시장 팽창 등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자사고 ‘무시험’ 전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당선인의 자사고 도입 취지가 뭔지 갈수록 헷갈린다”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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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에 특목고를 뺏긴이상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는 반드시 금천구에 세워야합니다.
금천구청이 나서서 군부대 지역에 유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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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8 | 조회 1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