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당장 용적률,소형의무비율,개발이익환수금,
임대의무비율등을 고려하지 마시고 이에 거미줄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법을 잘 보세요.
어제 뉴스에도 약간 스쳤지만 재개발,재건축을
광범위하게 여러단지를 대단위로 묶어서
공영개발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그런데 삼익그린이 그런 위치가 아니지요.
건축법을 잘 뒤져 보세요.불가능 하리라
보여지는군요.
근본적인 법 환원없이는 인기 영합성 발언에
그치는것 아닐까요?
예를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60층으로 층고를
높이려면 60*2,8=168 미터를 인접 경계선
(단지,공유지등)에서 이격시키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도로나 산,아니면 남의단지에
집을 짓나요?
그래서 층고가 낮아질수 밖에 없고,갈매기 신세가
되어야 한가구라도 더 설계할수 있기에 최근
건설중인 아파트를 보면 갈매기와 같이 창공으로
비상하려는 모습아닙니까?
당선자도 층고를 높여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면서
공간을 녹지화하여 살기좋은 쾌적성을 갗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본 법을
합의로 통과시켜 개정이 불가능한것이지요.
따라서 동간,사선거리 적용을 받을수 밖에 없으므로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지요.
용적률을 높여주면 무엇하나요?
대지가 수용할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사항은 저층에서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종전과 달리 예를 들어 2000세대를 건설할것을
지금은 개정된 법의 적용으로 1500세대뿐이 건설할수
밖에 없으므로 이익이 반감할것이나 쾌적성은 좋겠지요.
물론 후에 집값도 높겠지요.
그러나 현소유자들은 평수를 늘려도.가구수를 많이 지어
이익을 창출해도 국가에 이익금의 최대50%를 헌납해야
하므로 너무나 큰기대는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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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9 | 조회 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