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반도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개발방향의 축을 북쪽으로 전개할 것이다.
@첫째 : 일산과 파주를 거쳐 개성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축을 만들고,
@둘째 : 중랑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노원구, 의정부, 포천, 동두천, 철원으로 연결하여 원산까
지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정책이다. 지금 독일 통일을 보면서
통일이된지 15년이 넘었는데 그 통일비용때문에 동서독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에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개발정책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 과밀완화 정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 남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정책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개발면적을 크게 하면 환경이 죽는다.
서울을 수도서울로써 가치있게 개발하여야 한다. 구 도심지역을 고층으로개발하
고 서울의 주위의 그린벨트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 녹지벨트는 우리가
맘대로 파괴할 수 없는 것들이다.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환경인 것이다. 개발 면적의
확대가아니라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고 높이 높이 올려야 한다.
ex) 노원구 주공아파트를 층고제한없이 용적율 상향적용하여 재건축한다면 또다른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신도시 개발없이 3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셋째, 주택정책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의 완전 철폐이다.
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일일이 규제해서
는안된다. 규제뒤에는 반드시 주택폭등이라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
나 넓고 쾌적하며 안정된 주택에서 살고자 한다. 이런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규제로 막아
서는 안된다. 재건축은 민간개발에 맞기고,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과 여러가지 정
책적 우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세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강남을 개발할때 강북의 세금을 들어 부었다. 그런데 지금의 각 행정구별 지방세금액을
비교해 보면 강남구 등 강남 3개구와 동북지역 3개지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30
년전에 강북에서 들어부은 세금을 강남에서 다시 강북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관광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은 한강과 더불어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이라는 천혜의 명산을 가지고 있다.
이 산들을 연결하는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산에 산악열차를 만든다는 소식
을 들었다. 바로 이것이다.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을 연결하는 산악열차 신설도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산악열차가 지나는 지역을 일부 휴식림으로 제한하면 환경에는
더 도움이 될것이다. 요즘 등산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이 힘들어 하고 있다.
여섯째, 한강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지천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특히, 중랑천을 따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개발하겠다. 중랑천에도 유람선을 띠우
겠다. 중랑천은 가능하다. 강폭이 넓기 때문이다.
일곱째, 신분당선(여기서는 1차노원선 이라 한다)을 연장하겠다. 신분당선 노선 연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한 이 노선은 구 도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다만, 2호선
처럼 환승형태로 만들어 또다른 차량기지 조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환승형태가 어
렵다면 불암산아래 차량기지를 지하로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각 간선도로, 고속도로, 시가지 도로 등에 대한 소음및 교통란해소
(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화)
아홉째, 고교 평준화 정책을 완화시키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
자립형사립고 등 평준화정책을 보완시키는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하겠다.
열째, 도심지에 있는 불필요한시설 외곽으로이전 업무 및 상업시설 확충 자립형 도시
로구축하겠다.(노원상계차량기지및 면허시험장 과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를 조속히 외곽
으로 이전 업무 상업용지 확대 자립형 도심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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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9 | 조회 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