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를 함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과다한 투기바람으로 시장교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는 이제 정부의 강력하고도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인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허름하고 오래된 집들을 새롭게 재건축함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환수하게되면 더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시장을 교란하였던 투기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회정의에 맞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의 원리에도 맞는 것으로써 이미 선진국들에는
정착이 되었던 사례를 뒤늦게나마 우리도 시행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례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는 허름한 아파트들을 사서 한몫 잡아보려던 허튼 투기심리가
주택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인해 시장의 질서를 잡아나게
겠다는 신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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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9 | 조회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