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새롭게 지어주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왜 논리적으로도 합당한가 하면 이유없는 불노소득을 주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로 인한 투기를 차단해야할 책임이 정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오랜 세월 사용하면 감가상각이 되어 잔존가치가 소멸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새롭게 지어 발생하는 이익은 입주자들이 만들어낸 이익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것이므로 수익자는 당연히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담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므로 이를 좌파적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는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신정부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며 투기세력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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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9 | 조회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