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거점도시-後 수도권규제 완화, 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 폐지를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이후로 미루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조절을 하게된 배경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상충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아무 대책없이 섣불리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안그래도 소외된 지방 경제가 더욱 낙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참여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장총량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수질환경보호법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규제를 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장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시작하기 힘든 상황이다. 논의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 공약과 상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당선인이 시도지사협의회를 만나 거점도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직접 나서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다.
새 정부는 복안은 지역 거점도시를 우선적으로 육성한 뒤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우선 중부권은 참여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책을 계승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덕단지, 오송, 오창을 연결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판 실리콘벨리로 한국의 미래동력을 책임지게 된다.
또 남해 인근 해안 경제권인 목포권, 남중권, 부산권을 연결하는 한국판 선벨트를 형성해 다도해국립공원과 같은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신에너지 및 문화를 산업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전망이다. 강원권과 제주권 역시 각각 의료와 관광에 특화된 지역으로 개발을 모색 중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규제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는 지역거점 도시 육성과 함께 당장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뤄졌던 환경보호법이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변경되는 등 환경법 적용이 보다 유연화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도 지역경제를 해치지 않는 산업 즉 특정지역과 경쟁관계가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공장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병행해야 할 국가적 목표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지역도시의 광역 경제권 형성과 함께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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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9 | 조회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