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토지가 상승하면 그 돈이 다시 수도권의 아파트시장으로 흡수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5년동안 겪어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방의 토지는 더더욱 세금을 중과세 해야 합니다.
지금도 외지인들이 지방 토지를 구입하면 양도세와 주민세를 합쳐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것도 많지 않습니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운하가 건설될 예정인 한강,낙동강 근처의 토지는 양도세를 90% 이상으로 중과해야 합니다. 벌써 투기꾼들이 한강변과 낙동강변의 쓸만한 토지를 싹쓸이 했고 투기가 난리도 아니랍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지역에는 조만간 상상을 초월하는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지주민이 땅을 팔때에는 국가가 공시지가로 사들이는 방안으로 투기를 박멸해야 합니다.
요즘 일부 부동산 언론지나 인터넷에서는 대운하 어쩌고 홍보하면서 일찌감치 찍어논 지방 땅을 눈먼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 먹고 뜰려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다간 수중에 남는것도 없으면서 국세청에 통보되며 쪽박찰수도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어느정도 풀어야 하며(왜냐면, 시민들이 쉽게 이사를 다녀야 시중에 돈이 돌고 내수경기를 살리게 되므로)
지방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외지인이 구입할때는 더욱 세금을 중과해야 합니다. 현지 주민끼리의 토지거래는 외지인들의 투기와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차별화해서 세금을 낮춰야겠지만요.
지방의 땅값이 오르면 수도권 땅값은 자동빵으로 더욱 오르게되고 땅값에 기반하는 아파트값은 더더욱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글에서 보니 지방땅을 10억에 팔아서 5억을 세금으로 낸다면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라며 너무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원래 그 땅의 구입가는 2억5천 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2억5천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다면 무려 400% 폭등한 겁니다. 차익이 7억5천이므로 양도세는 5억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대해 세금을 중과하는건 당연하죠. 이번에 한반도 대운하를 만약 추진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외지인들의 양도세는 90% 이상으로 강력히 올려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처럼 지방땅 투기에 대해 흐지부지 방조해선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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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0 | 조회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