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주택자의 아파트 세율에 지방의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난 그게 더 웃깁니다. 아파트와 지방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는건 엄연히 다른 문젭니다. 지방 토지값이 오르면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 사회,산업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외지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가장 고율로 매기는 겁니다. 지방에서 손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세금 별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 땅이 사업용이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지인이 비사업용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해선 참작의 여지가 없어서 최고 세율로 가는 겁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1주택자나 2주택자나 100주택자나 세금이 똑같다야 한다는 말과 다를게 뭐가 있죠? 이해 안됩니까?? 실수요 개념이 적어질수록 세율이 높아가는건 정당한 이칩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맙시다. 새벽에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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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0 | 조회 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