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무현정부 논리를 들이대는가요??ㅎㅎㅎ
저 역시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과도한 세금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라 하더라도 모든 세율이 다 똑같을순 없죠.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므로 고가라 하더라도 양도세는 무조건 면제돼야 하며(왜냐면 종부세가 있으니까), 2주택자는 예전으로 9~36% 과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주택자 이상에서는 50%가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방 토지에 대한 세금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토지 투기붐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는 외지인이 지방 토지를 보유하고 양도할때는 양도세를 지금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금이 전반적으로 내려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사업용이 아닌비사업용 토지(농사를 직접 짓지않는)에 대한 부재지주(외지인)소유에 대한 세율은 더 높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 개발하면서 지방 땅값을 몇배씩 올려놨다고 엄청스리 비판하던 한나라당입니다. 대운하를 만약 시작하게 된다면 지방 토지에 대한 세율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게 좋을 겁니다.
내가 가장 억울한것 같지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집을 수십채 가진 다주택자들도 세금 얘기 나오면 다들 억울한 사연들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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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0 | 조회 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