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끼니를 굶거나,옷을 홀랑 벗었거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면 그런 국민을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위임받은 국가의 권한이고 책임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을 최 빈민층이라면 최 빈민층만 돌보고 그다음 서민들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들처럼 10여평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이 올라간다는 명목으로 마치 그들이 범죄인이라도 되는 양 규제와 탄압으로 편갈라 억압한다면 이게 어디 국가가 자국민에게 해야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지난번 서울 시에서는 성동구에 있는 땅을 경쟁입찰하면서 사상초유의 고가분양을 하였다. 그처럼 고가분양을 하면 주변 땅값이 덩달아 올라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찰일을 번복해가며 고가 분양을 하였다. 또한 용산 서부 이촌동 재개발도 3.3m2 당 8천여만원을 넘나드는 고가로 매각할 것으로 언론에 나돌고 있다.
이같은 고가 분양은 주변 땅값을 상승시키고 또한 주변 집값을 밀어올리게 된다.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이처럼 스스로 땅값을 끌어 올리면서 그 책임은 몇사람 투기꾼과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음을 지난번 선거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든 책임을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돌리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양 온갖 규제로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징벌적 이익환수와 터무니 없는 각종 세금부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옛 속담에 있는 것처럼 쇠뿔은 단김에 빼야지 시간을 두고 봐가면서 할 수 없다. 그동안 고통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규제의 반작용으로 지엽적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핑게거리를 찾아가며 뒤로 미루는 것은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10여평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값의 고하간에 정부가 앞장서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위해 재건축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지 협조는 커녕 징벌적 이익환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법을 만들어 또다시 재건축 아파트에만 차등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및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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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0 | 조회 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