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의해 층고를 못올리므로써 실제로
용적률을 받아 설계를 하려고 보면 받은
용적율을 모두 설계할수가 없게되지요.
그래서 준 용적율도 제대로 건설할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대지의 모양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동간,사선거리가 층고의 80%만
이격시키면 되었기에 성냥갑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용적율을 소화할수 있으므로해서
평수도 원하는대로 조합원 평수를 늘려
건설후 분양(비조합원분)할 평수를 줄여
건축이 가능(잠실, 강남등 현준공된아파트)
했는데 동간,사선및,공유지 중심부분이 아닌
최단거리로부터 이격해야하므로 단지에서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부지도 용적율의
인센티브는 받으나.층고가 낮아져,조합원들의
현평수에서 1~2평만 늘려 건축할수 있는
중층단지라면 양호한 편이거든요.
또한 1평이라도 늘리려면 2:4:4방식으로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조합원의 현평수보다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1로 재건축하면 현 전용평수대로 건설하고
분담금은 분양물량이 없으므로 35평의경우
분담금이 3억5천이상이 훌쩍 넘어가므로
힘드시겠지요.
따라서 받은 용적율을 소화할수 없으니
용적율을 준들 무슨소용이 있느냐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평수 새집으로 건설하고
새집이기에 오른 이익금을 50%를 환수 당해야
하며,특히 개인에게 돌아가는 분담금이 엄청
많이 나오므로 조합원들간 분쟁이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5평에 사시는분이 1평을 늘렸다고
보았을때 강남, 서초의 경우
(현제185~190%용적율단지)분담금으로 2억5천이상을
내야하고,1평 더늘린 죄로 부가세10% 보태서
2억8천만원정도를 낸후 새집이라 발생되는
이익금(현 감정가+분담금+임대비율에의한차액
+각구별평균상승율+이자등을 제외)의 50%를
또 내야하는데 어느경우 남는게 미미하기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오히려 소송등으로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올수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재건축단지에 암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병원이나 약국가는 도로마져
끊어 자기들이 올려논 집값에 세금폭탄등으로 고사시킨
것이라면 현 용적율완화등은 약국에 갈수 있도록 길은
열어주되 발생되는 이익금은 철저히 나누자
(현제는이익금의 50%이나 임대도 포함해서 초과이익
환수금을 통합관리예정)면 10%이상 더 상향조정도
각오해야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골병들게
만드는것 아닌가요?
더 이상 환수는 생각을 안한다고 해도 중층은 재건축법
환원이나 아니면 준 용적률을 동수를 줄이고 고층화
(예를들어 5개동을 건설해야 함을 3개동으로 줄이고 몇층까지
짖도록 고층화)의 길을 개방하여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어려움이 따를것임은 분명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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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0 | 조회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