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정부정책이 뭔가 옳은 방향은 아닌듯하여 글을 써봅니다.
재건축은
나는 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내놓고...
이렇게 지은 아파트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금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의미에서...초과이익환수도....사실 좀 억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바로 양도세가 그것이지요.
초과 이익환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추정하여 미리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이 팔리지도 않았는데...그 집이 얼마쯤되고...이익이 얼마쯤될테니...거기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내라는 의미지요.
즉..지금 대리인 사람한테...너 나중에 과장되고 부장될테니..그때 연봉을 생각해서...지금 세금을 내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반대로..나중에 정부가 추정한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지면...어떻게 하지요? 세금을 돌려줘야하나요?
마찬가지로..대리한테..나중에 부장월급 받을거 미리 생각해서 세금거두었는데...그 대리가 회사에서 잘리면...세금 돌려줘여 하나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큰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추정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다분히 억지적이고..정치적인 정책을 만듯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어쩔수 없다해도...시간이 지나면...없어져야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초과이익환수를 제대로 한다면...양도세 누진제를 실시히여 이익이 많이 날수록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득누진제와 마찬가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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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0 | 조회 1339 
